지방선거 영향 최소화 발표 미룬 듯..다주택자 우선 중과
인상안 이미 마련..조세저항 불가피
[뉴스핌=서영욱 기자] 주택 보유세 인상 개편안이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 관련 구체적인 시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8월 조세정책방향에 보유세 인상 개편안이 포함되면 이르면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폭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매우 민감한 주제인 만큼 예상대로 발표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는 분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율 외 공시가격 조정과 같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바람직한 조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공평과세,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8월경) 조세정책방향 발표할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정책방향은 다음해 도입되는 세법개정 방향과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발표자료다. 조세정책방향에 내용이 담기면 다음해(2019년)부터 적용된다. 내년 조세정책방향은 8월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원론적인 검토'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기를 보면 지방선거 이후다. 내년 6월13일은 지방선거 일정이 잡혀 있다.
보유세 인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주머니 속 대책'의 마지막 카드도 '보유세 인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놓고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유세 인상 개편안을 밝힐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지난달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모든 시나리오 검토를 마쳤다"고 밝히며 정부는 이미 보유세 인상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며 보유세 개편 방침을 보유세율 인상으로 당장 도식화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개편은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과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3가구 이상 다주택자를 우선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거론한 이유는 내년 4월 양도세 중과시행에 앞서 집을 팔지 않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가구 세대주에 세금 폭탄을 내리겠다는 경고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노리는 것은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 재산세는 총 조세 대비 부담률이 OECD 기준 2015년도에 6번째로 높았다"며 "취득세와 양도세도 낮지 않아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종부세를 손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10억원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8억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시킨다는 의미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80%는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끌어올려 실효세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가 도입될 때는 단계적으로 실효세율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두성규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유세 인상 여부를 놓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취득세와 양도세 같은 거래세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낮춰주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공감했을 텐데 논리적으로 방향성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