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5G 주파수경매' 돌입…치열한 경쟁 예고
상반기 '보편요금제 도입'은 불투명...투자위축 우려
[뉴스핌=양태훈 기자] 내년 국내 통신시장은 '5G(5세대 이동통신)'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통신3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통신3사가 앞서 5G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는 차원의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최근 정부도 조기 5G 인프라(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4차위)는 지난 28일 5G 조기상용화를 골자로 한 '4차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4차위에 따르면 정부는 5G용으로 통신사가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3.5GHz, 28GHz)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선 내년 6월 '5G 주파수경매'를 통해 지급하고, 통신사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파수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복투자를 막아 통신사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로(통신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통로) 등 전기통신설비의 공동활용(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후, 주파수경매를 통해 빠르게 5G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2019년 3월에는 5G를 상용화(전국망 상용은 2022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는 통신3사도 마찬가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파수 특성으로 기존 대비 투자가 증가해 통신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의 투자여건 조성으로 5G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5G는 실감미디어(VR, AR 등),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꼽힌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5G 시장규모는 오는 2025년 국내 시장은 34조7000억원을, 글로벌 시장은 7914억달러(한화 약 844조원)에 달할 전망.
통신3사는 내년 5G 조기상용화를 위해 5G 관련 기술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유리한 주파수대역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경매 과정에서 통신사의 요금인하 계획을 인센티브(혜택)로 반영할 예정인 것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인하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LTE(100MHz 기준) 주파수할당가를 기준으로 5G용 주파수(3.3GHz 기준)는 5배 많은 약 1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 비용절감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새로운 5G용 주파수대역을 할당받아야하는데 확보된 주파수 특성에 따라 사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리한 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요금 월 2만원대, 음성 200분·데이터 1GB 제공)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회를 중심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통신3사가 무선사업(스마트폰 등 가입) 부문에서 수익의 80~90%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요금체계 전반의 변화로 수익하락이 예상되고 5G에 대한 투자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돼 있지만,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 통신사 전체의 수익성 둔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게 통신업계의 중론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했던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1위 사업자에게 보편요금제 출시를 강행하는 방식보다 시장자율적으로 요금인하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