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차세대 통신 5G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통해 2019년 상용화와 2022년 전국망 확보를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등 네트워크 관련 신사업 규제도 완화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4차위)는 28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2020년 신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발명교육 확산방안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핵심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이다. 5G, IoT, 10기가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의 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5G 시장 선점을 준비하는 정부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전망한 5G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국내 34조7000억원, 글로벌 7914억달러(860조) 수준이다.

5G 상용화 시점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인 2019년 상반기다. 2022년 전국망 구축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 6월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 이통사들에게 추가 주파수 영역을 제공한다.

또한 5G 구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통사들의 공동구축도 추진, 불필요한 중첩 투자를 막는다.

IoT 분야에서는 진입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한다.

현재 제조업체 등이 IoT 결합 상품을 판매할 경우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법이 통과되면 벤처 및 스타트업들의 IoT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을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대도시와 농어촌, 산간지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AI로봇 등 생활밀착형 ICT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산업·생활 주파수’ 확대 공급을 추진한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산업현장과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주파수를 의미하며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대역과 기술기준만 정하면 비용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시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제3차 회의는 기본 정책방향에 포함된 부처별·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해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