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상조號 공정위, '韓로비스트' 시행 초읽기…"감사징계도 마련"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4:07

공정위 로비스트 규율,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 조력자·대기업 임직원·퇴직자와 접촉할 경우 ‘외부인 접촉에 관한보고’가 발동된다.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감사·감찰 조치기준 개정)가 내려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고대상 외부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의 법률전문 조력자로 공정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력자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은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로 김앤장 등 총 28곳이다.

또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1980개 회사) 소속의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규정했다. 공정위 퇴직자 중에서는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대기업 재취업자가 대상이다.

해당 외부인과 접촉한 공정위 공무원들은 감사담당관에게 상세 내역을 5일 내 보고해야한다. 접촉 범위는 사무실내 또는 사무실외 대면접촉,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 비대면 접촉 모두 포함이다.

다만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하는 대면접촉 범위로 정했다.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도 포함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대면접촉도 예외다. 현장조사는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관련 사실을 체크하는 방식이다.

외부인과의 접촉과정에 조사정보 입수시도 등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전원회의 참석 등 사건처리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의 경우는 예외다.

외부인 접촉중단 유형은 조사계획, 조사방향, 내부검토 의견 등의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다.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및 처리 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도 규정했다.

피심인 의견서 제출, 주심위원이 주관하는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사건처리 방향은 제외된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건처리 업무 방해 우려도 접촉중단 사유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금지된 음식물, 주류 접대, 선물 등의 시도도 접촉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담았다.

해당 유형을 판단하는 윤리위원회 구성에는 사무처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2인 등 5명을 두도록 했다.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접촉 제한의무 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징계조치’를 감사·감찰 기준에 뒀다.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월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미비점·개선점을 보완해 2월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