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외교부, 오늘 '위안부 합의' 조사결과 발표…일본 반발 예상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0:09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0:09

위안부 TF, 오후 3시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

[뉴스핌=노민호 기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가 27일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위안부 TF 오태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30여 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당시 정부의 대응의 문제점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전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위안부 TF는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충분이 이뤄졌는지를 위주로 봤고,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이라면서 "(정부가) 증거를 갖고 (향후 방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피해자와 단체가 흡족해하지 못한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피해자 측과) 소통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 등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 앞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통해 TF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대략적으로 예상 가능하다. 특히 보고서에는 '최종적·불가역적' 이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된 경위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 발표에 따라 일본 측 반발이 예상된다. 합의 2년 만에 수정 가능성이 예상되는 터라 더욱 그렇다.

한국 정부는 TF 결과 그 자체는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국내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지속될 경우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국제사회 앞에서의 약속"이라면서 "착실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