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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TF 결과, 외교관례상 일본에 사전설명"

기사입력 : 2017년12월26일 15:47

최종수정 : 2017년12월26일 15:47

"수정될 가능성 상정 안해"…아베는 평창올림픽 불참 고민

[뉴스핌=노민호 기자] 외교부는 오는 27일 강경화 장관 직속으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발표를 앞두고 일본 측에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외교적 관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외교부>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TF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일본 측에 사전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금명간 설명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 측에 사전설명을 하는 이유에 대해 "(12·28 위안부) 합의가 일본 정부와 관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 측의 사전설명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관련된 상대방이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위안부 합의 착실 이행'을 언급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보고서와 함께 피해자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면서 입장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전 설명시 일본 측의 이견이 있을 경우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TF 검토 결과는 상당히 꼼꼼한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내린 결과"라면서 "(때문에) 그것이 수정될 가능성은 지금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발표할 최종 보고서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원천적으로 잘못된 합의'였다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해 한국 정부 내부 문제로 돌리면서 일본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즉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 합의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합의 ▲합의해서는 안 될 주권적 결정을 일본에 넘겨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점 등이 보고서에 담길 전망이다.

다만 위안부 합의 검토 TF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일본은 보고서 결과에 관계 없이 냉소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보고서 내용에 따라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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