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교육부,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이용률 40%로 확대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0:00

교육부, 향후 5년간 발전방향인 ‘유아교육 혁신방안’ 27일 발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내년부터 전액 국고 지원
'자유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정...'혁신유치원' 130개원 확충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가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과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이 포함됐다.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부추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내년부터 전액 국고(2조 587억원)로 지원한다.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도 항상 유치원이 부족했던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이용률 40%로 확대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 인구동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인 가구의 유지원이용률은 18.7%에 불과했다. 600~699만원 소득 가구의 37.7%에 한참 못미친다.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등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을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월 6만원 내외) 수준으로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교육부 제공]

약 2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다문화학생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언어발달 및 일반유아의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지난 2013년 4768명에서 2017년 6천여명으로 증가한 장애영유아가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학부모·교원·유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유치원(가칭)을 2022년까지 130개원 이상 확충·지원한다.

[교육부 제공]

한글, 영어 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에 머물렀던 유아교육을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이를 위해 2019년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영어, 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현장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위해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2018년 15개 내외 시범운영을 통해 자체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 후 이를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하는 ‘공공위탁 방식’ 도입과 사립유치원의 법인 형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6만원씩 인건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