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유영민 장관 “혁신 발목 잡는 규제, 내년부터 재정비”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5:36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5:36

‘네거티브 규제’ 필요성 역설, 내년부터 도입
5G 상용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주요 과제 집중
ICT업무 이관설 ‘일축’, 혁신동력 확보에 주력

[뉴스핌=정광연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차세대 통신 5G 상용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주요 과제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을 규제 혁신을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정책성과를 발표하고 내년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법을 찾으며 실체가 있는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올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은 실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주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주요정책 추진성과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미래역량 확충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형 신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꼽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2017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혁신의 경우 연구개발(R&D) 프로세스 효율화와 기초연구예산확대(1조2600억원→1조4200억원) 등을 추진중이며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 혁신,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미래형 신산업과 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자율중행차, 가상현실(VR), 스마트시티, 차세대통신(5G) 등 범부처 13대 혁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도모하며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확산 및 통신비 인하 등으로 국민 삶의 질도 높인다.

유 장관은 “얼마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내년에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과 R&D, ICT 분야별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는 ICT관련 업무가 내년 정부 조직개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 효율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지만 현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는 말 그대로 루머일 뿐, 전혀 논의된바 없다”고 일축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유 장관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예상보다 늦게 출범하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올해는 큰 틀의 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이제 시작이다. 내년부터 우선순위에 따른 이행 과제별로 드러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내년에 중요한 것은 규제다. 규제가 결국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 말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뭐든지 다 해도 된다는 의미로 규제를 바꿔야 한다. 5G 상용화나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 규제를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