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신임 카드' 승부수로 통합 로드맵 본격화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5:59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5:59

전당원 투표로 통합 강조...바른정당 교섭창구 지정, 통합 가시화
반대파들 반발로 내홍 심화…통합 시너지 놓고 정치권 셈법 분주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이 지난 21일 당무위에서 전당원 투표 실시 안건을 의결한 데 이어 바른정당은 22일 통합 논의에 나설 교섭 창구를 지정하며 행보를 구체화했다.

특히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결단을 적극 환영하며 엄호에 나서면서 안철수발(發) 야권 정계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내부 교통 정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전날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전당원들의 통합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 실행을 의결했다. 당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반대표도 행사하지 않은 채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재적 75명 중 참석 48명 가운데 찬성 45표가 나와 안 대표 의지대로 해당 안건은 수월하게 처리됐다.

이후 8·27 전당대회 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 방식으로 오는 27~30일 전당원 통합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결과는 31일 발표되며 통합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추진된다. 그러나 투표 보이콧 등 실력행사에 나선 반대파로 인해 전당대회 결의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안 대표는 당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소모적이고 파괴적이기까지 한 통합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전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이 당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자 혼란을 종결하고 변화를 시작할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통합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호남 중진들을 정면으로 겨냥해 "저의 재신임을 거론하던 분들이 재신임 투표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불신임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이는 등 더 강한 결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반대파들은 '통합 드라이브' 저지에 나섰다. 반대파 의원들은 당규 25조 4항 '당원 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 결과를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반대파들은 당원 27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만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에 따라 '투표율 미달'로 결과가 나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 내 일각에서 이처럼 전당원 투표 의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자, 전당원 투표 추진과 관련된 당무위원회 기능을 위임받은 국민의당 중앙당선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총괄 간사를 맡고 있는 장환진 기획조정위원장은 "어제 당무위가 의결해 회부한 전당원 투표는 당헌 제 5조 제 1항 제 5호를 근거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규 제 1호 제 25조에 의거한 전당원 투표의 경우 전체 당원의 20% 이상의 동의와 서명, 각 시도별 당원 10% 이상의 동의와 서명을 근거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후 중앙당 정책위나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 심의, 의결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반면 당헌 제 5조 제 1항 제 5호에 따른 전당원 투표는 당무위 의결을 통해 회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부분과 관련 없다는 것이 장 기조위원장의 설명이다.

현재 반대파는 3분의 1 규정을 부각하면서 투표 보이콧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의결 정족수 미달을 이끌어내서 안 대표의 통합 구상을 좌초시키겠다는 것이다.

당규상 '유효 투표율 규정이 없다'는 입장인 안 대표 측은 중앙당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전당원 투표를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당 선관위는 대부분 안 대표 측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양 측의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당이 호남 중진의 극렬한 반대 속에 열린 당무위에서도 사실상 안 대표의 통합론에 손을 들어준 셈이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합 열차'에 몸을 실은 바른정당의 통합 행보도 사실상 본격화되고 있다. 유 대표는 이날 당을 대표해 국민의당과 구체적인 통합 논의에 나설 교섭 창구를 지정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오신환·정운천 의원이 담당하는 교섭 창구도 운용하기로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시너지를 놓고 정치권의 셈법 계산이 분주해진 가운데 양당 간 통합 논의는 항층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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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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