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각) 새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하고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한 '옵션'들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대북 군사적 행동 가능성도 열어 뒀다는 평가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침을 언급해 왔다. 이번 국가안보전략 발표는 이 같은 방침이 '공식화' 됐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 북한, 새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17번 언급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17번 언급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위'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유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테러 세력을 지원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과 동맹국에 당면한 위협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체제가 사이버,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급속하게 진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무기들은 글로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인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역량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발사 전 미사일 위협에 대응 체계 등 다층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핵 문제는 처리될 것이고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면서 "이 상황은 내가 취임하기 훨씬 전에 다루기 쉬웠을 때 처리됐어야 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 "한·미 동맹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 재확인"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두고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 안보, 경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특히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통해 미국이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공약을 배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등 공동의 위협 대응과 이익 보전을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외교, 안보, 경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같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 전문가 "북한 반발 예상…강대강 구도 지속"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북·미 간 '강대강'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하고 이란을 현재 미국 안보위협 최우선 순위에 뒀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면서 "향후 미국에 대한 북한의 거친 반응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의 한 북한 전문가는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에 대한 대응전략을 항상 세워왔다. 이번 새 국가안보전략 발표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대북 압박 수위가 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미국의 미사일방어 연대 강화 발표는 한국에 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의 한 미국 전문가는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불량국가라는 말을 써왔다"면서 "이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무기 도입을 정당화하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면서 "불량국가는 상호확증파괴라는 억지력에 걸리는 국가가 아니며 이들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무기를 배치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여기서 중요한 한 축이 이란이고 다른 한 축이 북한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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