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자금 제보' 의혹 박주원 "대하소설 같은 어설픈 음모론"
호남 의원들 일제히 반발…安 "진실 규명되는대로 엄중대응"
[뉴스핌=조현정 기자]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최고위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안그래도 바른정당과의 통합 갈등으로 내홍을 겪던 국민의당을 직격했다.
박주원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허위사실로 결론 난 DJ 비자금 의혹 사건을 제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박 최고위원은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그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퇴직한 직후인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주 의원에게 먼저 연락해 관련 자료를 건넸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당내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다.
핵심 당사자인 주성영 전 의원은 1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사건 제보자로 언론에 공개된 후 여러 차례 나한테 전화를 걸어와 자기의 진술에 맞춰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주 전 의원 관련보도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한 것과 정반대의 주장이다.
반면 박 최고위원은 자신이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데 대해 "마치 대하소설 같은 어설픈 음모론"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자신이 지난 2006년 당시 주 의원에게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의 발행일은 2006년 2월이다. 저는 2005년 10월경 대검에서 퇴직했다.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음모설도 제기했다. 그는 "보도 당일 우리 당 연석회의가 열렸다. 당시 나는 지방 출장 중이었다"며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돼 나에게 소명 절차 한번 주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비상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DJ 비자금 100억원'설은 친이(친이명박)계인 주성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DJ가 100억원에 달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사건이다.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정보관이던 박 최고위원이 2006년 주 전 의원에게 관련 의혹을 제보했다는 게 논란의 시작이다. 박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국민의당은 현재 박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등 긴급 비상 징계를 내린 상태지만 당내에서는 '대국민 사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 전 대통령과 직간접 인연이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은 박 최고위원에게 맹비난을 쏟아내며 당과 수사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최고위원은 자신의 말대로 즉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며 "검찰 등 수사로 이 추악한 정치 공작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 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주 의원은 "당이 진상조사를 통해 출당 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하라"며 지난 8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아직 지도부가 공식 사과를 안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당 차원에서 대국민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주장했다. 그는 '박주원 최고위원 제보 사건'이 "안 대표 뿐 아니라 당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 체제로 당을 수습하고 안 대표 본인은 서울시장을 나가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다시 나가든 해서 당을 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박 최고위원께서 주 전 의원에게 전화해서 '그거 좀 안 했다고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안 대표는 전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전남 당원 간담회에서 "박 최고위원과 관련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진실이 규명되는 대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는 "그 사람의 10년 전 과거 행동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된다"며 "한 사람의 과거 잘못이 우리 당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을 순 없다"고 당과는 별개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2026-02-06 15:20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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