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6조 적용…민주당 당론 통과 추진
[뉴스핌=조현정 기자]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8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
국회선진화법 86조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구 심사 등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실제로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2소위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나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올라가는 첫 사례가 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2소위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나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올라가는 첫 사례가 됐다.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 3조(세무사의 자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이들만 세무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진
사진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