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려준 것은 좋지만…현장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새나가"
[뉴스핌=이윤애 기자] 북한군 귀순병 사건을 계기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관심으로 떠오르자 국회는 내년 관련예산을 정부안(400억원)보다 201억원 늘린 601억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예산 증액만큼 배정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덴만 영웅'으로도 잘 알려진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은 7일 자유한국당 의원 연구모임인 '포용과 도전'(좌장 나경원 의원) 초청 강연에서 "정치권과 언론 도움으로 예산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면서도 정말 필요한 건 일회성 예산 증액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행정관료를 통해 저 같은 말단 전문가한테 와야 하는데 의원들이 마련해준 예산 서플라이(공급)가 (어딘가로) 다 튀어나간다"며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해 예산이 늘어나면 중증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피눈물이 난다"고 의료계의 기득권 챙기기에 대해 한탄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8년 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응급의료기금'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일부 병원이 응급의료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기금을 빼돌렸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 지방 병원장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에게 기금을 교부해 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예산 배정의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연 150억원을 들여 운행하는 닥터헬기가 정작 무전 장비를 갖추지 못해 지상에서 대기하는 의료진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시에 현장에서 일본의 항공 의무팀이 헤드셋과 스피커폰으로 자유롭게 지상과 통신하는 동영상을 틀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존 닥터헬기에) 무전기 달라고 그런 지가 7년이 됐다. 수백번을 얘기했지만 무전기를 달지 않고 있다"며 "예산을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쓸지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탈북 병사를 치료한 과정에서 수술방 부족으로 시간을 흘려보낸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수술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 1시간 이상 걸려 수술방에 올라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중동보다 못 하다는 것"이라며 "다치면 30분 안에 수술방으로 가는 나라에서 살기 위해 북한 병사가 귀순한 것 아니겠나"라고 일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