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민 요구 수용 타당성 결과 재조사 나서
내년 상반기 중 결과 공개
[뉴스핌=서영욱 기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계획을 재검토한다.
재검토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제주 제2공항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기회에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2015년 실시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결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서 타당성 조사를 재검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달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를 위한 온평리민 결의 및 규탄대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입지 선정기준에 따라 최적입지 선정을 포함한 중간 과정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돼 지역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사전 공개한 선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료분석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타당성 재조사 검토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내년 2월이나 3월 용역에 착수하면 검증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나 나온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검증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전면 백지화나 입지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구본환 실장은 "반대 주민들이 제기하는 안개일수 오류와 같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큰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오름 미훼손 방안’, ‘순수 민간공항 운영 계획’과 관련한 사항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백지화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재검토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제주 2공항 건설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개발예정지역 기초자료 분석과 기술분야를 중점 검토한다.
구 실장은 "기본계획을 통해 공항예정지가 구체화 되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 공항 계획, 주변지역 발전계획 등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음피해, 거주이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토위원회는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을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할 예정"이라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 등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제2공항을 건설하기로 발표했다. 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타당성 조사 내용 오류와 오름(분화구) 훼손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해 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반대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