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예산안 처리 D-1, 국회 통과 가능할까…'준예산' 사태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0:20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0:20

국회선진화법 적용 2014~2016년 법정시한 대부분 지켜
여야,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지원 놓고 입장 팽팽
정치권 일각, 여야 대치상황....올 연말이나 내년 초 가능할수도

[뉴스핌=김신정 기자]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예산안은 애초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차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을 오는 2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예산안 처리가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국회 예산안 늑장처리가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2014년 이전에는 해를 넘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일쑤였다.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2016년에도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긴 3일 새벽에 통과됐다.

올해도 여야가 누리과정 등 9개 쟁점 예산을 놓고 치열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 5300억여 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 3조원을 두고선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돼 쉽사리 통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의원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모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의 예산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선 여야 대치가 심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나 예산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만약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통과하려면 과반이 돼야 하는데, 121석에 불과한 민주당으로선 어떻게든 국민의당(40석) 등 일부 야당을 설득해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여야가 오는 31일까지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준예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준예산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산안 처리 때마다 여야 대치 정국은 반복됐지만, 그동안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때문에 정 의장과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기일인 2일까지는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