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으로 촉발된 특활비 유용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개혁법안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서 특활비가 680억원 가량 삭감된다는 내용의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활비 가운데 테러 예방이나 대북 공작 등에 사용되는 특수공작비는 절반 가량 감액됐다.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는 내용도 국정원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특활비 통제 입법활동도 활발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활비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에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도 특활비 편성 및 집행 내역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예산 활동에 대한 정보위의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처럼 여당이 특활비 개혁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특활비를 유용하는 일을 막고,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특활비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물론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현안관련 입법 발의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 몫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특활비 개혁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아가 국회부터 특활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 특활비부터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압수수색 항의를 하기 전에 국회 특활비 폐지부터 선언해야 한다"며 "국회 특활비 폐지 촉구를 위해 바른정당들이 수령 거부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특활비 전면개혁 의지를 밝히며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국회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를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면개혁을 위해 국회부터 모범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활동을 법률로 원천 금지하고, 검증과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