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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검·국조 병행" 당론 확정…특활비 논란 끝은?

기사입력 : 2017년11월24일 15:38

최종수정 : 2017년11월24일 15:38

한국당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특활비 집중" 예고
민주당 "국정원·홍준표 대표 특활비 문제 물타기" 반발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연말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4일 특활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실시 병행 추진, 특검법 발효까지 검찰 수사 중단 촉구 등 거센 공세에 나섰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는 애초부터 법무부 몫 예산으로 문제가 없으며, 국정원 특활비 의혹의 물타기라고 맞서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활비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사건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총 이후 오늘 중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까지 병행해 권력기관의 특활비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권력기관 특활비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2007년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 당시 국정원의 3000만 달러 특활비 사용 의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은 3억원이 청와대 특활비라는 의혹, 2001년 김옥두 전 의원 부인의 아파트 분양금 의혹,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 계좌에서 국정원 발행 수표가 나온 의혹 등을 꼽았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광덕 의원은 개인 명의로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최교일(왼쪽부터), 주광덕, 김성태, 장제원, 곽상도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에 "말이 안 된다"며 "한국당이 국정원 특활비와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고발까지 하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 시작이 사실은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사적으로 쓰여졌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안봉근, 이재만 이런 사람들이 구속됐다"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2008년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홍 대표가) 앞뒤 안 맞는 변명을 하면서 이 특활비 문제가 확 커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당 간의 강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제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안이나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116석인 한국당 단독으로는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검찰 특활비 청문회 관련 여야 간사 간 회동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청문회 개최가 불발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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