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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통화, 금융업으로 볼 타당성 없어"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2:40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2:40

"금융당국, 거래에 따른 폐해 방지에만 중점 둘것"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금융업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아닌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소액장기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질문이 나오자 "가상통화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식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는 것처럼 가상통화는 가치나 교환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수익의 원천이 다른 투자자들이 본인이 산 것보다 높게 사주기를 바라는 투기적인 것 밖에 없다"면서 "그런 거래를 금융업의 하나로 포섭할 가능성이나 필요성, 타당성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는 금융업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사진=금융위원회>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1100만원을 넘어섰고 거래량은 코스닥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면서 "이를 놔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국내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음에 따라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가상통화를 바라보는 금융위의 시각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만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폐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으로서는 거래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다"면서 "정부부처 내에서는 거래소를 존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전날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새롭게 등장한 가상통화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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