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탕감키로
[뉴스핌=이지현 기자]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은 ‘누구도 혼자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혼자 가난해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의 상황은 일차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경제상황,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장기소액 연체자 채무탕감이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얘기다.
그는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두어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이 분들은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 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는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상환한 성실상환자는 즉시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일시적인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 및 매각 과정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의 잔여 채무자에 대해서도 재기를 지원하고 앞으로 채권 회수금은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채무정리 정책은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목표는 일회성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장기연체자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연체자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소한 159만명 중 절반가량인 80만명에 대해서는 채무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보유한 민간 금융사와도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이 보유한 채권의 전체적인 규모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따져 가격협상에 나선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