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제동걸리나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0:58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0:58

재판부 29일 전까지 직접고용 집행정지 판단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소송까지 갈듯
재판부 수차례 서류 제출 요구...신중함 엿보여

[뉴스핌=박효주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임박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효력이 끝나는 29일 전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와 고용부에 보충 서면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양측은 24일과 27일 두 차례 자료를 제출했고, 28일에도 고용부측 소송대리인이 참고서면을 한 차례 더 제출한 상태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재판부 역시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본안 소송(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청구)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사태가 완전 종결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집행정지 기각 시 파리바게뜨 537억 과태료...영업익 80% 달해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오는 29일까지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와 가맹점주 동의를 구하는 단계로 현재로선 537억여원의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파리바게뜨가 거둔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한는 금액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는 일단 과태료를 낸 후 본안소송이 결론을 맺은 이후 과태료 취소 소송을 벌여야 한다. 더욱이 행정부의 행정지도에 불복한 것으로 판단돼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파견법 위반에 관한 본안 소송을 준비하면서 3자 합작사 설립을 완료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통상 행정 소송 판결까지는 1년 가량이 소요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3자 합작사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제빵기사 뿐 아니라 가맹점주에게도 개별 동의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은 12월 초까지 3자 합작사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미지=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제공>

◆재판부 신중한 판결...“공공복리 중요한 염려 우려”

이번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는 ‘처분성’의 유무 △시정지시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발생 유무 △집행정지여부에 따른 공익성 저해 우려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익성에 대한 판단에서 최근 가맹점주와 일부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반대에 대한 여론을 고려할 수 여지도 있다. 지난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전체(3300명)의 70%에 달하는 2368명이 ‘본사(SPC)의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여론의 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들은 “고용부의 제조기사(제빵사) 직접 고용 지시로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가맹점주와 제빵사의 관계도 악화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22일 열린 심문해서 “(이번 사안이)법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