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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으로 미국인 절반 세금 오른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22일 02:01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02:01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제 개혁안이 미국인 절반의 세금을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세금정책센터(TPC)는 상원의 세제 개혁안이 이행되면 2019년 모든 소득 계층이 평균적으로 세금 감소를 누리지만 9%의 납세자는 현재 세법 하에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했다. 2026년 법안의 개인 세금 감면이 만료되면서 2027년까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비중은 50%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TPC는 특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은 감세 조치를 누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연 2만5000달러 미만 소득자는 평균 50달러에 감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중간 소득층은 850달러의 세금이 절약되는 반면 74만6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평균 3만4000달러의 감세를 누리게 된다.

감세 효과를 통해 1조50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 상원의 법안과 달리 TPC는 1690억 달러의 추가 세수만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 상원 재정위의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간사는 "이번 연구는 공화당의 계획으로 미국 중산층의 세금이 궁극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업들은 수조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의 대변인 안토니아 페리에는 또 다른 싱크탱크인 세금재단(Tax Foundation)의 자료를 인용해 상원 공화당의 법안으로 임금이 오르고 1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 1조3000억 달러의 연방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하원은 하원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내달 성탄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법안을 처리해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성탄절 선물로 엄청난 감세를 선물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훌륭하고 엄청 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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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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