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노동이사제] 국민연금 찬성 불구 금융권 도입 가능성은 낮아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7:13

새정부 코드맞추기 해석…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노코멘트"
주요 금융지주사 외국인 지분율 70% 안팎…도입 쉽지 않을듯

[뉴스핌=김연순 기자] KB금융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했지만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를 비롯해 국민 여론, 그리고 외국인 주주의 동의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찬성 입장에 대해 금융권에선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 아니냐고 분석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지분 9.79%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날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KB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측 추천 사외이사 선임안건은 부결(의결권 있는 주식 찬성비율 13.73%)됐지만, 국민연금의 찬성 입장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KB금융을 포함해 주요 금융지주사의 단일 최대 주주로 향후 사외이사 선임 등 의사 결정 과정에 파급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노조 측은 부결 직후 "국민연금이 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했다는 유의미한 부분에 주목해달라"며 "현재 지배구조 내부규정의 사외이사 추천 규정이 부정적이라고 본 국민연금 의결권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찬성 결정은 지난 14일 투자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 7일 취임한 뒤 첫 투자위원회였다. 김 이사장은 국정과제를 총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 단장 출신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상,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에서 정한다. KB금융의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이 대표적이다. 반면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찬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맡긴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찬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렇다보니 찬성 배경으로 새 정부와의 국정철학 공유, 코드 맞추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궤를 같이 한다는 해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찬성 결정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연금발 '노동이사제' 도입은 향후 금융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KB금융 뿐 아니라 BNK금융지주(12.52%), 하나금융지주(9.64%), 신한금융지주(9.55%), DGB금융지주(8.13%)의 단일 최대주주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지분율 역시 9.45%로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2대주주다.

다만 국민연금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내 노동이사제가 당장 안착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KB금융 지분 69%를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상당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반대'를 권고했다.

외국인은 KB금융 외에도 하나금융지주 73%, 신한금융지주 69%, DGB금융지주 62%, BNK금융지주 50%, 우리은행 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