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노동이사제] 노조, 인사권 개입 우려...경영권 축소도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6:46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7:27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
내년 주총까지 이슈 전망

[뉴스핌=이지현 기자] KB금융지주의 노동이사제 안건이 결국 부결됐다. 하지만 다수 은행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면서 이 이슈는 내년 주총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에 따른 노조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노조가 아닌 '직원'의 대표자 소수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KB금융지주는 20일 주주총회에서 노조 측이 제안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사외이사 선임 건을 부결시켰다. 해당 안건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13.73%, 출석 주식 수 대비 17.73%의 찬성률을 보였다.

KB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9.68%)이 노동이사제에 찬성입장을 보였음에도 다수의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노동이사제는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금융권에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결권 지분이 0.1% 이상만 돼도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0.18%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가지고 있는 KB금융노조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린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게다가 다수 은행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노동이사제에 찬성 의견을 표했다. 현재 금융권은 은산분리로 인해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4%로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KB뿐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주요 은행들의 최대주주는 모두 국민연금이다.

결국 KB금융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무산됐을지라도 내년 3월 은행권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슈가 재점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에서 KB 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은행권은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조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게 되면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 축소돼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사외이사는 지주사나 계열사 경영진 인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내부 소위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보니 인사권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처럼 노조가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하게 되면 은행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노사 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된 노동이사제의 본래 도입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잘 운영되면 이사회의 기능 회복, 낙하산 인사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장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금융권 노조는 비교적 강성 노조로 꼽히는데, 노동이사제가 그들의 권력을 더 견고히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조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노조'가 아닌 '직원'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회사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 중 직원은 회사를 아주 잘 알고있고 상당히 중요한 존재이므로 이들의 의견을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노조와 직원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연구위원은 이어 "특히 우리나라처럼 노조와 회사간 협치가 잘 되지 않고 양보가 없는 환경에서는 노동이사제로 인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또 지배구조 안정 차원에서도 직원 대표를 소수만 선발해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노동이사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