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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 발생 6일째 대피소 칸막이 설치…곧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1:39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3:35

중대본, 20일 오전 피해대책 브리핑

[뉴스핌=김범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북 포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뉴시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방금 전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 피해규모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 국민이 사안에 엄중하게 공감하고 있다"면서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비 복구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또 "'선지원·후복구' 원칙에 따라 복구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 국비 10억원을 오늘 바로 교부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진으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대피 중인 1000여명의 이재민 주거 문제에 대한 방편도 제시했다.

우선 흥해 실내체육관 등 9개 대피소에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불편사항 접수 데스크를 운영해 불편도를 낮추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160세대 임대주택을 이재민에게 제공하며, 전세 임대주택 활용 등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주택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126명의 전문가를 투입하고 점검 절차를 체계화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주택의 경우 점검기관이 다양하고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점검 절차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이날 "안전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앞서 16일에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필요 시 추가 특별교부세 교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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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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