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이 '다자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했다.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제25차 APEC 정상회의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다낭 선언문(Da Nang Declaration)'을 채택, 막을 내렸다.

이번 APEC 회의 주제인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라는 제목의 정상선언문은 전문과 핵심의제 및 향후계획으로 구성됐다.

핵심의제는 혁신적 성장·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및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등 5가지로, 주제별로 APEC 회원국들의 정책 지침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상선언문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분야는 '무역' 분야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보호주의적, 양자 무역 우선 무역정책을 강하게 제시, 선언문 협상에서 미국과 여타 20개국 간의 대립 양상이 부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종전의 APEC 정상선언문에 비해서는 약화된 수준이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G20 정상회의에 비해 진일보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G20 정상선언문에 비해 진보된 내용은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투명하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 지지에 관한 APEC의 역할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 보호무역조치 현행동결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

아울러 미국의 주장으로 G20 정상선언문에 포함돼 있는 '상호적', '상호 이익되는' 무역의 중요성, 시장왜곡적 보조금 폐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이행 모니터링·분쟁해결 기능 개선, 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 약속 문안이 포함됐다.

APEC의 장기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과 관련해서는 FTAAP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입장 차이로 이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합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APEC이 FTAAP 실현을 위한 포괄적, 체계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선언적 수준에서 문안이 합의됐다.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로서, 2004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가 최초로 제안한 이후 APEC에서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이번 APEC 정상선언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상당수 반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선언문에는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 가능 경제' 전략 등 포용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강화, 무역의 포용성 증진, 보호무역주의 저지, FTAAP 실현을 위한 노력 확대 등 우리 정상의 발언 내용 다수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