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감원 직원, 금융사 주식 취득 금지…임원 징계안 신설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3:57

기업정보 관련부서는 전 종목의 주식 취득 금지
임원 직무배제 및 금전제재 방안 마련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들의 주식거래 조건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식 차명거래 등 부정거래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또 그간 갖춰지지 않았던 임원 징계방안도 마련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내부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직무와 관련한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 전 직원은 금융회사 주식 취득이 금지된다. 또 기업정보를 다루는 공시국이나 신용감독국 등의 부서는 전 종목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한다. 투기적 주식거래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기 부당이익 추구 유인을 제거한다는 것.

또 감찰실에서는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직접 받아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주식거래는 반드시 적발해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징계 요건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직위를 해제하고 일정기간 승진·승급에서 배제한다. 2회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직 조치에 들어간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시효를 확대하고 포상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감원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임원 징계방안도 새로 마련했다. 그간 금감원에는 임원 징계규정이 별도로 없었다. 이 때문에 최근 발생한 채용비리에서도 연루된 임원들에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임원의 비위행위 소지가 있을 경우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검찰기소시에도 직무가 배제된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를 위해 금전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기본급 감액 수준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임원이 비위행위 때문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50% 삭감해 지급한다.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한다는 것.

더불어 직무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면직~정직에 이르는 공무원 수준의 무관용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3대 비위행위에는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채용비리) ▲지위이용 부정청탁 및 사적금전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위법·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제기권도 신설할 예정이다. 상급자의 위법한 부당지시나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익명 핫라인도 신설한다. 또 '금융감독원 공직자 소명헌장'을 마련해 직원들의 공직기강과 윤리의식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예방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해 사후약방문의 우려를 방지하겠다"면서 "임직원의 윤리의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