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건설업계가 공공건설 공사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김두관·백재현·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박명재·윤재옥·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건설업계는 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업체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 현장<사진=대건협>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공공건설 공사비 산정시스템과 입·낙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김상범 동국대 교수와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상범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공공공사 원가산정과정에서 실적공사비단가(표준시장단가) 적용, 품셈 현실화로 인해 예정가격이 10.4%에서 16%까지 축소된 만큼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그결과 공공 100%수주 업체의 약 3분의 1이 10년간 거의 매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공공사 수익성 악화로 토목 및 토건업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약 1500개사(전체의 약 10%)가 폐업하면서 최소 4만5000개 이상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기반으로 산업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10%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산정방식 및 동점자처리기준 등 덤핑입찰 유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