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건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이미 확정"
"文 정부 개헌통한 지방분권 석연치 않아...소방직, 지자체 고유업무"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 과거 전통적인 상단으로 형성된 서부권 도시를 스마트화 하면서 공단을 리모델링을 해나가는 사업을 병행해서 제대로 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콤팩트 시티는 도시고밀도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형태 조성을 지향하는 도시정책 모델이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일 북항 및 서부산 개발 계획, 금융허브 정책,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대중국 처리 물량 증가, 부산신항 중요성 더욱 부각...북항 해양업무지구에 오페라하우스 내년 착공
- 한국의 주 무역상대가 중화권으로 이동하면서 부산항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화권 무역시대에 부산신항의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 매립작업이 진행 중인 북항(구항만) 매립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중화권 무역시대에 따른 부산항의 영향력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까지 전년대비 대중국 물동량 실적은 6% 증가했다. 국가별 점유율에서도 중국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한 25%를 유지했다.
부산신항은 북중국(톈진‧대련‧청도) 항만 화물의 환적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면 부산신항의 처리 물량도 비례하는 구조로 대중국 무역 의존 심화에 따라 신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북항(구항만) 매립지는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와 복합도심지구 등 유치시설 용지로 구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용지는 대부분이 친수공원(280천㎡, 84,848평)으로 ‘상호 소통하는 부두’라는 컨셉으로 하늘공원, 수로공원, 샌드비치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치시설 용지 중 상업업무지구(45,855㎡, 13,871평)에는 영화캐릭터 영상체험 시설인 마블 익스피리언스를 유치하여 10월 개장하였고 레지던스 호텔(협성 G7)은 현재 공사 중에 있다.
IT·영상·전시지구(56,640㎡, 17,163평)에는 불교방송, 부산일보사, 부산MBC 등 언론 및 방송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해양문화지구 5만4천평에는 부산의 문화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오페라하우스를 내년 착공하고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시켜줄 복합리조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복합도심지구 2만2천평에는 재개발지내 유일의 공동주택 도입지구로 공동주택 약 2500세대와 업무용 및 상업용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다.
- 서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가시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계획돼 있는 ‘서부산권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망은? 부산 발전에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나?
▲부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낙동강이다. 특히 낙동강 삼각주 인근 도시들이 앞으로 일본 도야마시(富山市)처럼 돼야한다. 일자리, 쇼핑, 레져, 잠자리가 같은 지역공간에 있어야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권이 강서 쪽에 떨어져있고 잠자는 곳은 해운대이면 출퇴근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쇼핑이나 레저는 다른 곳에서 하는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교통, 철도시설, 도로 확장 등 여러 행정적 낭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콤팩트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부산이라는 곳은 바닷가와 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 서부산권은 넓은 델타지역으로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주거 등 제대로 된 콤팩트시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그 지역은 공항과 철도, 항만이 같이 있는 곳이다. 앞으로 서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시가 한 단계 업그래이드된 일종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서 낙동강시대를 열겠다.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 과거 전통적인 상단으로 형성된 도시를 스마트화하면서 공단을 리모델링을 해나가는 사업을 병행해서 제대로 된 콤팩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해 11월에는 서부산청사 및 서부산의료원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부산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2대 선도사업인 서부산청사와 서부산의료원 입지 결정으로 개발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부산 청사는 작년 건립타당성 용역 착수에 이어 올해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
서부산의 열악한 공공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서부산의료원은 올해까지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민간투자자 공모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서부산권 4개 자치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비 및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비를 확보해 서부산 글로벌시티 개별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추진하겠다.
◆부산국제금융센터 호텔 쇼핑몰 등 2단계 공사 내년 10월 완공...김해신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이미 확정
- 올해 부산시가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8주년을 맞았다.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드는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나, 추가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을 부산금융센터로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공사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금융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물에는 이전공공기관을 비롯한 30여 금융기관에 약 3,500명의 금융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선박해양 등 해양금융기관들이 계속 집적화됨으로써 글로벌 해양금융도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또 센터 건물을 지원하는 호텔, 쇼핑몰, 오피스공간이 제공되는 2단계 공사가 현재 50% 공정으로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내 금융분야 최대 규모 증권박물관과 뮤지컬전용극장이 설립될 예정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국외 금융기관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중국계 공상센터(청도국제공상중심 유한회사)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교육연구원(FATF TREIN)이 있고 지난 8월에는 주한영국대사관 부산사무소가 개소해 향후 국외 금융기관 플랫폼을 구축했다.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선박금융 및 선물거래로 해양·파생 상품 중심으로 특화‧육성하고 문현 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부지에 남부발전 신사옥을 확장 건설해 핀테크 중심 창업타운(TIPS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론 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최근 일부에서 가덕공항 건설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해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공식적으로 김해신공항 건설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김해와 거제 지역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가덕 신공항을 재추진 하자는 의견이 있다.
영남권 5개 시도는 신공항 입지를 정부 시행 용역에서 결정하도록 합의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 지역공약에서 김해신공항을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이미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지금은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은 또다시 지역 갈등을 일으켜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음문제 해결 등 김해신공항이 명실상부한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되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원도심, 지역내 총생산, 사업체 수 1위 부산 중심구가 될 것...개헌통한 지방분권 석연치 않아, 소방직은 지자체 고유업무
- 부산시는 현재 부산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부산 중심부의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4개 구를 묶어 하나의 ‘통합 원도심’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시티에 걸맞는 지역균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으로 이해된다. 도심통합 정책의 배경과 향후 계획, 예상 효과 등은?
▲현재 부산의 원도심 4개 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험지역이며 행정․재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체 성장이 점점 더뎌지고 있다. 원도심을 동부산, 서부산과 함께 부산발전의 3대 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원도심 통합으로 주어질 각종 행정․재정 인센티브와 원도심 발전 10대 프로젝트 사업 등 지역개발 특례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광역시 자치구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9월 서구, 동구, 영도구에서 중구를 포함한 ‘원도심 4개 구 통합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원도심이 통합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북항 재개발과 함께 원도심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지역경제와 주민복지가 향상될 것이다.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통합 자치구로 재도약할 수 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지역내 총생산 1위, 사업체 수 1위, 인구 3위의 부산의 중심구가 될 것이다.
통합은 원도심 37만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원도심이 203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현재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여권이 추진중인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방향에 대한 견해는?
▲ 지방분권이라기보다 지역분권이 정확한 표현이다. 지방은 중앙과 지방으로 가르는 이분법이다. 지역분권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연대에는 중앙집권 정책, 대기업 위주 정책 2가지를 가지고 산업화를 이뤘다. 개발도상 단계에서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쏟아넣는 정책이 필요했고 그게 주효했다. 경제가 성장하다보니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생겼다. 점점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정체됐다. 이를 탈피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분권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다. 앞으로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를 견인해 나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역이 국가 전체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또 한번의 희망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을 얘기하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지역분권에서 자치권, 입법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재원이다. 재원을 얼마나 지역정부에 주느냐인데 이건 개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개헌이 과연 대통령 생각대로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르다. 종교적 갈등도 있고 수많은 갈등 부딪치는데 과연 개헌이 잘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개헌이 안된다고 지역분권이 안되는 건 아니다. 개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지역분권을 하나씩 할 때 정부의 지역분권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 것이다.
특히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소방이라는 것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다.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 고유의 업무인데 국가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많다. 오히려 필요한 시설, 장비, 인원 확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재원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이 지역분권에 오히려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 바람직한 부산시장 후보자는 어떤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지금은 부산의 미래 비전을 위해 민선6기에 뿌려놓은 희망의 씨앗들이 가시적 성과로 결실 맺어지는 중요한 시기다. 민선6기의 시정은 단기간의 성과만이 아닌 부산이 ‘글로벌 시티’로 거듭나도록 도시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는 때다. 장기 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완수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시민들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