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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구속 면한 우병우, ‘국정원 비선보고’로 꼬리 잡히나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1:40

최종수정 : 2017년11월06일 11:40

[뉴스핌=김기락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20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추명호 비선보고 받았나, 안종범 수석과 재단문제 터졌을 때 대응방안 등을 얘기한 적 있냐”는 질문에 “맨날 같은 질문한다”고 받아쳤다.

정치 공작 및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지난 4일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피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비위를 묵인한 혐의와 최 씨 등에 대한 비리 행위를 내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 수사 종료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하지만, 추 전 국장이 구속되면서 그동안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우 전 수석이 구속 기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왼쪽) 전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뉴스핌DB]

검찰은 지난달 추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법 사찰 및 우 전 수석 보고 혐의를 이번에 추가해 영장을 받아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부하 직원을 시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은행장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을 사태를 미리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추 전 국장이 부임한 2014년 8월 이후 최 씨와 미르재단 등 국정원에 총 170여건의 정보가 입수됐다.

이명박 정부 때 추 전 국장과 박근혜 정부 때 우 전 수석을 걸쳐 국정원 및 국정농단 비리가 장기간 이뤄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주 내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비선보고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만큼,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국정농단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 혐의에도 추 전 국장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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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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