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여야, '공무원 증원'에 결산안도 미뤄…'예산안' 처리 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한국당 '시간 끌기'" vs 野 "재정 추계 자료 먼저”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가 지난달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아직도 지난해 결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예산안 통과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연금 재정 추계자료를 놓고 정쟁을 지속하며 두 달이 지나도록 결산안 심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어느 쪽도 합의점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며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져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안 심사를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마쳐야 한다. 여야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불발됐다. 야당이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연금 재정 추계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필요한 공무원 연금의 재정 추계 자료 제출을 결산안 처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자료 제출 요구가 한국당의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면서 끝내 결산안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국회가 결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2012년 이후 매년 반복되는 악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셀프 위법'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방치된 결산안…이유는 '공무원 증원' 부담

결산안 심사는 정부의 전년도 예산 씀씀이를 들여다본 뒤 문제가 있으면 각 부처에 시정을 요구,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다.

그러나 국회는 2011년만 빼고 결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결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여파가 미치게 된다. 야당은 결산안을 처리한 뒤 예산안 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보통 10월 중순께 국감을 끝내고 예산 심사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국감이 지난달 31일 끝났다. 법정시한(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달 안에 심사 일정을 마쳐야 한다. 정부 종합보고만 해도 며칠 걸리는 데다 16개 상임위별 심사 후 예결위 전체회의 및 소위 심사, 정부와 최종 조율 등을 거치려면 한 달만으로 부족하다.

야당이 결산과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공무원 증원이다. 정부는 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3500명, 군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분야 6800명 등 국가직 1만500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4000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지방직(1만 5000명) 인건비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정부 예산을 쓰지 않는다. 내년에 늘어나는 중앙직·지방직 공무원 3만명은 대부분 현장직이다.

이에 야당은 재정 문제를 지적,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 등의 증가로 인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 추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종석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은 총 5349억원"이라며 "혈세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국민 미래에 직격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에도 공무원만 늘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 추계 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결산안과 무관한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몰아치기'·'셀프 위법'…내년 예산 심의 어떡하나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전 결산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도 여당 측에서는 부대 의견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야당에서는 부대 의견을 여당 측에서 그대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이견 차이가 컸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가 안보를 주제로 한 자리에 모여 '조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화해 분위기 조성을 노력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협치'가 아닌 '대치' 모드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막판 '몰아치기' 관행이 재연돼 졸속 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산안을) 이렇게 방치한 채 정쟁만 하는 것은 '셀프 위법'"이라며 "두 달 가까이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결산안 처리도 빠른 시일 내 진행해야 몰아치기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공청회와 6~7일 종합 정책 질의, 8~13일 부별심사 등을 진행한다. 이후 14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의결하지 못한다면 정부 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내년 예산 규모는 9년 만에 최고로 증가(7.1%)한 429조원으로 '슈퍼 예산'이다. 규모는 크지만 심사 기간은 짧고 대폭 늘어난 복지 예산 등 쟁점거리는 넘쳐난다.

여당은 최대한 '원안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지금처럼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처리된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안도 사실상 반토막이 난 채 통과된 전례가 있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