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일자리 확대·가계소득 증대·안보'중점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0:30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 19조2000억원 책정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5세 이하 아동수당도 월 10만원
안보 강화 국방 예산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6.9% 증액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늘어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제개편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 편성에 대한 국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추경예산 편성 호소에 이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로 들어서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19조2000억원···채용기업 세제지원 강화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 했다"며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명으로 늘리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도 대폭 늘린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며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처분 소득 증대 예산 확대...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 가계의 기초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일단 주거,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했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며 "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4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9704억원 편성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4차 산업혁명 예산 확대 및 국방예산 6.9% 증액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 안전, 안보 분야 예산도 확대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100억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했다. 또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도 183억원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

또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 6.9%를 증액했다.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고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