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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갈등 해빙?] '양국 협의 잘 된 조치' 中 언론 학계 '好好' 합창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6:42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6:42

환구시보도 한국 산업계 훈풍 보도
인민일보 '불가분의 관계, 대화' 강조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궤도로 회복하기로 합의한 후 중국 내에서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중국 외교 전문가들과 주요 매체들은 한중 관계 개선의 환영하는 한편 우호적인 양국 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중 양국 관계의 극적인 개선 배경에 대한 양국의 분석은 다소 엇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드 문제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19차 당대회 이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 △ 중국의 외교 성과 △ 그리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등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경색 일로로 몰고만 가는 것이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가 이번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됐다고 평가한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 고려하지 않음, 한미일 군사동맹 형성하지 않음,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의 내용을 '3불 약속'이라고 칭하고, 한국 정부가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때 한중 관계 회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역할론'을 부각하고 있다. 

해석과 목적이 어떠하든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본격적인 관계 정상화를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중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쑤샤오후이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부소장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의 쑤샤오후이(蘇曉暉) 부소장은 이번 한국 정부 간 소통과 양국관계 회복 합의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쑤 부소장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약간의 마찰과 이견 발생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모순과 마찰이 발생했을 때 각측이 얼마나 성의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가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의 갈등을 겪은 후 중국과 한국 모두 관계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3불 약속'을 거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의 전략적인 고려사항을 이해하고 고려한다는 호응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상호 존중, 공평 정의, 협력과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신형 국제관계 수립을 천명했다. 중한 양국 관계 역시 이 세 원칙을 기초로 개선과 발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도 한중 관계 회복으로 한국 산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 매체는 한중 양국의 관계 회복 합의 내용이 보도된 후 한국의 분위기와 관련 보도를 상세하게 전하며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전반의 기대감을 전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중한 양국의 공동 이익을 고려하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중 관계 25년을 재조명하고 미래의 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민일보는 아시아의 중요 국가로서 중국과 한국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며, 협상과 대화로 양국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과 한국은 '비핵화 실현'이라는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이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사드문제의 '적절한 처리' 만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한국 양국 협력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중국과 한국 양측은 이후 군사적 채널을 통해 대화를 지속할 것이며, 다른 나라의 희생을 볼모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중국과 한국 양국이 사드 갈등과 봉합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배려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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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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