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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기 1중전회] 1인체제 강화, 신시대 시진핑 천하 열려 (상보)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4:22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8:16

상무위 장악력 높여, '시황제' 체제 공고화
청렴한 당, 중화민족 부흥 중국몽 실현 매진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공산당은 2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를 개최, 25명의 정치국 위원을 뽑고 이가운데 최고지도부인 7인 상무위원을 선출했다.

19기 1중전회가 선출한 19대 상무위원단은 유임된 시진핑 (習近平) 총서기와 리커창 (李克强) 국무원 총리를 비롯,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왕양(汪洋) 부총리,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직부장,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서기 등 모두 7명이다. 

이중 리잔수 왕후닝 자오러지는 모두 시진핑 계로 분류되는 '이른바 ‘시자쥔'(習家軍·시 주석의 옛 직계 부하)’ 인물들이다.  25일 19기 1중전회에서는 서열 5위 왕후닝이 중앙서기처 제1서기를, 서열 6위인 자오러지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에 선출됐다. 

시진핑 1기 지도부 관례에 따르면 권력서열 1~3위가 당 및 국가직에 있어 각각 총서기겸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4~7위가 전국정협 주석, 중앙서기처 제1서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국무원 상무 부총리를 맡게된다.    

이중 왕후닝과 자오러지는 25일 각각 서열 5,6위로서 당직에 보임됐고, 관례대로 라면 권력 4위의 왕양 상무위원이 전국정협주석을 맡고 한정 상하이 서기는 권력서열 7위로서 2018년 3월 양회에서 상무 부총리를 맡게될 전망이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정 상무위원이 향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관측대로 만약 권력 서열 7위인 한정 상무위원이 전국 정협주석을 맡는다면 정협주석이라는 국가직책이 시진핑 1기 지도부와 달리 직책 순서에서 맨뒤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지도부 시절만해도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우방궈)이 권력서열 2위자리 였으나 18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원 총리 직책(리커창)이 서열 2위자리로 격상되고, 전인대 상무위원장(장더장) 직책이 권력서열 3위자리로 뒤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이날 상무위원 내외신기자회견에 나선 시진핑 국가주석은 19기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내외신기자들 앞에서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6명의 상무위원단을 일일히 소개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청렴한 정당이 될것이며 외부와 소통하는 정당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19대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단은 1중전회가 소집된 이날 오전 11시 45분(현지시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에앞서 당 지도부의 권력서열 순서 대로 나란히 인민대회당 기자희견장 단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진핑 총서기는 또 중국이 창당(1921년) 100년인 2020년에 풍족한 소강사회를 달성하고, 건국(1949년) 100주년인 2050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할 것이라는 내용의 국가비전(중화민족 부흥)을 밝혔다. 

당초 시진핑 총서기의 후계로 거론됐던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는 이번 19기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에는 선출됐으나 상무위원단에는 진입하지 못해 일단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리잔수 주임은 1980년대 허베이(河北)성 재직 당시 허베이성 정딩현 서기였던 시 주석과 알게 돼 친분을 쌓아왔다. 헤이룽장(黑龍江)성 성장, 구이저우(貴州)성 서기 등을 거쳐 시진핑 1기 집권 직전인 2012년 9월 당 중앙판공청 주임에 발탁됐다. 이후 시 주석의 국내외 순방에 그림자처럼 수행해온 최측근인사다.

왕양 부총리는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출신으로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계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시진핑 지도부에 들어와 통상정책과 빈곤대책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왕후닝 당서기처 제1서기는 시진핑의 국정 전략과 방향을 전담하는 인물로 중난하이(中南海ㆍ중국 최고 지도부 거주지)의 ‘책사’로 불린다.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는 산시(陝西)성 출신으로 시진핑과 고향이 같다. 시진핑 집권 이후 지난 5년간 중앙조직부장을 맡아 당 조직과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정 서기는 이번 상무위원단 가운데 유일하게 장쩌민계의 상하이방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시 당서기에 재직중이던 시절 인연으로 각별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25명가운데 7인 상무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의 정치국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쉐샹(薛祥), 왕천(王晨), 류허(劉鶴), 쉬치량(許其亮), 쑨춘란(孫春蘭), 리시(李希), 리창(李強), 리훙충(李鴻忠), 양제츠(楊潔篪), 양샤오두(楊曉渡), 장유샤(張又俠), 천시(陳希), 천취안궈(陳全國), 천민얼(陳敏爾), 후춘화(胡春華), 궈성쿤(郭聲琨), 황쿤밍(黃坤明), 차이치(蔡奇). 

중국 공산당은 통상 집권2기를 여는 당대회때 5년뒤 후계를 지명하는 게 관례였으나 시진핑은 이번에 이런  '격대지정(隔代指定)'의 공산당 전통을 무너뜨렸다.  

중화권 및 서방 매체들은 이와 관련해 1인집권 체제 강화를 위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것으로서, 2022년 열리는 20차 당대회때도 권력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24일 19차 당대회를 폐막하면서 204명의 중앙위원과 함께 171명의 중앙위원 후보를 선출했다.

19대 중앙위원 명단에서는 18대 정치국 상무위원단인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포함해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윈산(劉雲山) 당 중앙서기처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 등이 제외됐다. 

중국의 이번 19차 당대회는 전체 공산당원 8875만명중 2287명의 전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일정으로 치러졌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헌법인 당장에 올림으로써  1인권력체제를 굳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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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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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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