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19차 당대회] 경제정책 질적성장 전환,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역점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8:11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8:22

2049년까지 최강국 도약 위한 중장기 목표 제시
풍요로운 사회, 불평등 해소, 위안화 국제화 추진

[뉴스핌=백진규 기자]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끝으로 공산당 19차 당대회가 막을 내렸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제시한 2개의 중국몽(中國夢)을 위한 경제정책은 앞으로 올해 말 경제공작회의까지 구체화될 전망이다.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2021년(공산당 창당 100년)까지 샤오캉 사회(풍요로운 사회) 건설 및 2049년(중국 건국 100년) 최강국 도약의 중장기 목표를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위해 ▲전면적 샤오캉 사회 ▲전면적 개혁 심화 ▲법치실현 강화 ▲엄격한 당 관리의 ‘4개 전면’을 정의했다. 또한 인터넷, 국방 의료, 토지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사진=뉴시스/신화사>

◆ 시주석 당대회 보고, 신시대(新時代) 성장 강조

시진핑 주석의 당대회 개막 보고 핵심 키워드는 ‘신시대(新時代)’였다.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면서 역사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 주석은 신사명(新使命), 신사상(新思想), 신장정(新征程)을 언급했다.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상을 적립해, 새로운 목표를 위한 장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중반까지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진핑 집권 2기가 종료되더라도 시 주석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폐막식에서는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공산당 당헌)에 삽입되면서 시 주석을 중심으로 1인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당장에 지도자의 이름을 함께 명기한 것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둘 뿐이었다.

당대회에 참가한 148명의 기업(국유기업 121개, 민영기업 27개) 대표들은 입을 모아 “당과 국가의 요구를 마음속 깊이 새기겠다”며 중국 경제발전 기여를 다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오는 12월 개최되는 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당대회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 뒤 이어지는 경제공작회의(올해 12월)와 2018년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19차 3중전회 등 행사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 풍요로운 사회 건설, 불평등 해소에 초점

인터넷, 국방, 의약, 생태환경, 자유무역항 등이 이번 당대회 경제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시 주석은 3시간 반에 걸친 개막 보고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제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인터넷 산업은 시 주석이 취임 이래 줄곧 강조해 온 정부 육성산업이다. ‘인터넷 IT기업 세계 톱 10’가운데 중국 기업 수는 3개를 차지했고 QR코드 결제방식은 해외로 확산되며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다.

시 주석은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을 다짐하면서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첨단산업을 실물경제에 접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방, 교통, 환경 등 분야에서도 인터넷 활용도 높일 방침이다.

신(新)시대에 맞는 국방개혁을 위해 시 주석은 ‘중국 특색의 현대화 작전 시스템’을 언급했다. 현대 군사안보 체계에 맞춰 육군, 해군, 공군과 함께 로켓군, 전략지원부대의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는 기계화 정보화 군대 건설을, 2035년까지는 군사 이론, 군 인사,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완료하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인민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한 중국’ 건설을 위해 의약·위생 시스템도 개혁한다. 전 생애에 걸친 종합건강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고 의약품공급 시스템을 정리한다. 질병 예방을 위한 문명생활 방식을 장려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중의학(중국의학)과 서양의학을 융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을 막고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기 위한 생태문명시스템 정비도 강화한다. 생태계 회복, 에너지 절약, 생활방식 안정 등이 구체적 실천 과제로 꼽힌다.

자유무역지구(FTZ)개혁과 함께 자유무역항 건설도 확대한다. 자유무역항이란 기존 자유무역지구보다 한 단계 발전된 개념으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무역의 자유성을 높인 것이다. 당대회 기간 동안 상하이 분과회의, 저장성 분과회의 등에서는 자유무역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기도래하는 토지이용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용기간을 30년 연장한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토지 사용기간 연장은 기업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국유기업 개혁 및 혼합소유제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꼽혀왔다.

빈곤인구, 빈곤지역 해소 및 불평등 완화에도 노력한다. 당대회에 참석한 지역 대표당원들은 “빈곤문제는 정치경제 발전의 가장 큰 부담”이라며 “빈곤과의 전면전을 통해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의 탈빈(脫貧)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회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 <사진=신화사>

◆ 금융개혁 대외개방 지속 추진, 금융감독은 강화

앞으로 중국이 환율, 금리의 시장화 개혁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레버리지 축소, 지방정부 및 개인부채 완화를 위한 금융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시 주석 취임 이래 중국은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 선강퉁(深港通, 선전과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 등을 차례로 개통하며 주식시장 개방 폭을 넓혔고 올해 7월에는 채권퉁(債券通)을 시행해 개인투자자의 중국 채권 직접투자를 허용했다.

시 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 규제 완화 및 시장 개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서비스 산업의 대외 개방 폭을 넓혀 외국 기업의 투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역시 당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외환규제 속에서 경제개방에 성공한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중국의 환율개입 및 자본유출 통제를 비판한 바 있다.

전 인민은행 통계사 사장(국장급) 성쑹청(盛松成)은 “지금이야 말로 위안화 국제화를 실현할 최적기”라며 “앞으로 금리 시장화, 환율 자유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금융관료들은 당대회에서 금융감독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궈수칭(郭樹淸) 은감회 주석은 19일 금융투자상품 및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언급하며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당대회의 성공적 폐막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정부당국의 금융개혁을 통한 경제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연구원은 “당대회에서 자유무역항 개발을 강조했는데, 이미 장강삼각주(長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 개발을 통해 축적한 인프라가 있어 빠른 발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롄 연구원은 이어 “국유기업 개혁 및 혼합소유제 개혁으로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쭝량(宗良) 중국은행 수석연구원은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로 진입하면서 불평등과 사회 모순 해결이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를 위해 소비 업그레이드, 도시·농촌간 격차 해소, 문화도시건설, 법치국가건설, 생태환경개선 관련 분야가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