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수바뀐 윤석열 4년만 국감 출석…돌직구 질의에 절제와 단호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8:18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8:23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실시
4년 전 국정원댓글수사 외압 폭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석

[뉴스핌=김범준 기자]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검·지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집중됐다.

지난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오른쪽) 당시 여주지청장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옆을 지나고 있다. [뉴스핌DB]

윤 지검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사람들에게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좌천됐다. 이후 2013년 10월 당시 여주지청장으로서 국감에 출석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을 남기며 '음지의 스타검사'가 됐다.

그러던 그가 4년 만에 검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대표해 또다시 국감장에 섰다. 다만 상황과 위치가 달라진 만큼 이날 윤 지검장은 말을 아꼈다. 표현은 절제됐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① 다스는 누구겁니까? 검찰은 누구겁니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즘 뉴스를 보면 현직 대통령보다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더 많이 나온다"면서 "그런데 다스(DAS)는 누구 것이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윤 지검장은 "누구 것으로 보이느냐의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면서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답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여러 사람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묻지만, 국민들은 검찰은 누구 것이냐고 묻는다"고 질문했고, 윤 지검장은 "국민의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돌직구' 질문은 또 있었다. 오신환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재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 지검장은 "개인적 견해는 가지고 있지만, (검사장으로서) 공개적으로 개인 생각을 (공식 입장처럼) 말할 순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③ 검찰 정치보복 논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측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얼굴을 바꾸고 시녀로서 정치 보복을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그러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의 국정농단과 국정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면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된 문건도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윤 지검장은 "저희는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다"며 "유념하고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응답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냐"고 물었고, 윤 지검장은 "아니다. 법에 따라서 (수사)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④ 우병우·추명호 수사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 측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지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우병우-추명호-최순실'의 삼각관계가 거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