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근혜·최순실 인권침해 주장에, 박지원 “꼴뚜기 뛰니 망둥이도 뛴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7:21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7:21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뉴스핌=김범준 기자] 20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가 전 정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직접 보고 듣기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차장 승진까지 거론되는 등 다양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면서 "추명호의 악행이 0.1%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금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70~80년대 검찰의 무분별한 인신 구속이 너무 많다보니 법원이 개입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는데, 영장 전담판사가 혼자 밀실에서 비공개 재판을 하며 본안 사건처럼 10여 시간 이상씩 피고인의 혐의 여부와 경중에 대해서도 검토하는게 과연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전에는 모든 법관들이 돌아가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법관 성향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보니 영장 전담판사 제도를 둔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영장발부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게 과연 삼권분리 원칙에 맞는거냐"고 반문했다.

왼쪽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제 와서 '구치소 수감실에 침대가 없다', '인권침해다' 등을 주장하니 최씨 역시 똑같은 주장을 한다"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적법한 구금이다"고 답했다.

이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인권침해 당했다'고 말했느냐"면서 "MH그룹 쪽에서 대신 입장 발표를 하며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너무 심한 말들을 한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