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는 방향으로 공론화 결과가 모아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청와대가 '권고안 수용' 입장을 거듭 밝혔던 만큼 '일시중단'을 결정했던 절차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설 재개'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형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시민배심원단 합리적 결정…'솔로몬의 재판'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로 인해 신고리 5,6호기는 위기를 모면했고 원전업계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민배심원단의 최종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의견이 59.5%인 반면 '건설 중단' 의견이 40.5%에 그치면서 오차범위(3.6%)를 넘었다는 게 공론화위의 판단이다.

특히 총 4차례의 공론조사가 진행되면서 당초 찬반 의견이 팽팽했으나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건설 재개' 의견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그래프 참고).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한 여론조사가 조사기관이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팽팽한 찬반여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결국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시민배심원들이 '건설 재계' 쪽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전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증가폭이 더욱 컸다"고 분석했다.

◆ 문재인 정부 '신고리' 털고 탈원전 가속?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과 새정부 입장에서는 뻘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소 무리가 있었던 공약에 대한 부담을 털고 오히려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결과 과반이 넘는 배심원들이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최종 공론조사에서 시민배심원의 53.2%가 '원전 축소' 의견을 제시해 '원전 유지'(35.5%)나 '원전 확대'(9.7%)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결국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당위성을 인정해 줬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일각에서는 설계수명(30년)을 넘기고 수명이 5년 연장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부산·울산·경주로 이어지는 동남해안지역의 원전 밀집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과반이 넘는 '원전 축소' 의견과 신고리 건설중단을 요구했던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