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 22일 조기 총선서 압승 예상 - 여론조사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1:36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1: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헌·소비세 인상·카지노설립 등 탄력"
"개헌 발의 310석 미지수…제 1야당 관심"

[뉴스핌= 이홍규 기자] 오는 22일 열리는 일본의 조기 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민당 총재인 아베는 일본 역사상 최장기간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큰 어려움없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승리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되는 셈이다.

통신이 인용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중 210~306석을, 연립정당 공명당은 32~38석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문이 제시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총 297석을 차지하는 것이다.

(좌)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사진=블룸버그통신>

불과 몇 달전 만하더라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학원 스캔들' 의혹으로 추락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 내 간부들 사이에서 '총리 교체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개각을 단행, 지지율을 끌어 올렸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310석)를 확보하면 여권 단독으로 아베 총리의 숙원인 평화 헌법 개정 작업 뿐 아니라 소비세 인상, 카지노 리조트 설립 추진에도 탄력이 붙는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에게 '필생의 과업'과 같은 평화 헌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제시하며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야권인 희망의당은 후퇴 기색이 역력하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희망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55석을 차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희망의당은 지난 7월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대승을 거둬 돌풍을 일으킨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만든 신당이다.

희망의당이 주춤하는 사이 입헌민주당이 제 1야당을 노리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해당 조사에서 54석이 예상됐는데, 지난 조사 45석에서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실제 총선 결과에서 제 1야당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개헌발의 의석을 무난히 차지할 것이라는 조사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는 연립여당 홀로 310석까지 차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해선 제 1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입헌민주당은 개헌에 반대인 반면, 희망의당은 개헌 논의에 긍정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