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최저임금' 인상 놓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5:45

18일 최임위 등 고용부 산하기관 11곳 합동 국감
與 "근로자 삶의 질 개선" VS 野 "고용 감소 및 실업률 상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맞붙었다. 

18일 국회에서 치뤄진 고용부 산하 기관 11곳의 합동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최저임금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고용 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부추긴다"며 팽팽히 맞서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정부 측 인사인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밝혀 향후 논의될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與 "삶의 질 개선" VS 野 "고용 감소 효과" 최저임금 인상 공방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부 산하기관 11곳을 상대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임금 노동시장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부재로 고용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부추긴다"며 우려를 표했다. 

먼저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9.9%로, 지난해 기준 530만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폐업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사회의 빈곤을 양성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와 같은 최저임금 역설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현재 최저임금법은 임금 결정 시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고용에 대한 영향평가는 없다"며 "이를 포함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임위는 지난 7월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마지막 날인 8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 어수봉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야당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세례를 받았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어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한 것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정부와 우리사회가 대처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주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직접 결정하는 방식은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문제는 좀 더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