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문무일(56·사법연수원 19기) 검찰총장이 17일 취임 이후 두번째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이 일선청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해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각종 처분과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외압 및 전관예우 논란 등이 계속 제기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수기 메모 허용을 포함한 피의자 방어권 강화 방안도 연구 중에 있고 검찰개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문 총장은 "1·2심 모두 무죄로 선고된 주요 사건에 대해 평정이 지연되고 무죄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사건 확정 전이라도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해 평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 방안과 더불어 문 총장은 최근 관심이 쏠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수집된 증거를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 대상을 먼저 정해놓는 게 아니다"며 "수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고 대상자를 정해놓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어금니 아빠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의지를 다짐했다. 문 총장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의혹 수사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 8월 8일 첫 기자간담회 당시 2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