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최순실 게이트부터 재구속까지 1년의 기록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8:40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8:40

法, 오늘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작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이후 1년
올 3월10일 헌재 파면 선고→구속 →재구속

[뉴스핌=황유미 기자]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미르재단 출연금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 1년 3개월만, 최순실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 최초 보도 이후 약 1년만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대차, 포스코, KT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그리고 하나은행 인사 개입 관련 혐의는 심리가 시작도 못한 만큼 재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현재와 같이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내년 4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가 세상에 나오면서다.

당시 해당 PC에는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인 최순실씨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됐다는 거센 비난이 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취임 후 청와대 체제가 완비된 후에는 최씨에게 연설문 표현에 대해 도움받는 것을 그만뒀다"고 해명했다.

이후 2,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과 탄핵소추위원단이 치열한 공방을 3개월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최초다.

대통령 신분에서 일반인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의 수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1일 새벽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4월 17일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약 한 달만인 5월 23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로부터 6개월 간 주 4회씩 공판을 열며 강행군을 이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그 사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25일 법원은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 공여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