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용주 “법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현장조사 해야”...법원행정처장 “부적절하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3:15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6:26

[뉴스핌=김범준 기자] 12일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부 법관에 대한 동향 수집 의혹에 대한 법원의 해명이나 조치가 아직도 없다"면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장조사 결정은 위원회 의결사항"이라며 4당 간사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일부 야당측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소영(왼쪽) 법원행정처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뉴시스]

이 의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과 질의 응답을 통해서도 "법사위에서 (현장조사를) 의결하면 결정권이 있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반대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개인적으로 현장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법원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대답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개혁 등을 주제로 한 국제인권법학회 학술대회를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도록 하고 '참여자', '잠시 참여가 낮아진 참여자' 식으로 분류하는 등 불법 사찰의 흔적이 있다"며 "법원행정차장이 사용했던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PC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