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이 여전히 '눈먼 돈'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R&D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R&D 자금의 부정사용액이 388억원(235건)으로 드러났다.

부정사용 유형은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19건(1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증빙'이 62건(173억원), '인건비 유용' 38건(12억원), '납품기업과 공모' 8건(16억원), '연구비 무단인출' 8건(10억원) 순이다.

산업부 산하 R&D 자금 집행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곳으로 혈세로 마련된 R&D 자금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정부 조사를 통해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자는 향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환수액 641억원 중 296억원(46.2%)이 환수됐으며 나머지 345억원(53.8%)은 폐업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해 사고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이 매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산업부가 개선방을 마련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