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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17일 첫 재판

기사입력 : 2017년10월04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10월04일 09:30

항소 이유서 지각 제출, 법원 직권으로 2심 시작
사실 오인·양형 부당 다투기 어려워…金측 불리
金측 변호인 보강·특검 추가증거 제출…공방예고

[뉴스핌=심하늬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실장이 2014년 1월 박준수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에게 정무수석 주관으로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몰랐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법원에 항소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 전 실장 측은 법에 정해진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쟁점이 있다고 판단, 김 전 실장의 항소심을 진행키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과 김 전 실장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항소심이 열리게 됐지만, 김 전 실장 측은 특검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항소심을 시작하게 됐다. 항소이유서를 제때 냈더라면 항소이유서에 담긴 쟁점 전부에 대해 재판부가 심리하고 판단을 내리지만, 항소이유서를 늦게 낸 탓에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에 관해서만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대체로 직권조사 사유를 법리 오인, 증거능력 판단 등 형식적·절차적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직권 조사로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다. 재판부는 "직권조사 범위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정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달 7일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60·사법연수원 11기)와 김용덕 변호사(46·39기) 등 5명의 변호인이다. 이동명 변호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변호인이다.

특검팀은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다량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문건은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들로,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보고가 이뤄지는 과정이 담겨 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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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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