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선고···우병우 재수사 탄력받나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7:00

재판부, 블랙리스트 피의자 직권남용 유죄 선고
“김기춘, 지위와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 지배”
靑, 민정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집행 문건 발견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재수사에 촉각

[뉴스핌=김기락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은 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배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그 지시 및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책임심의위원 선정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를 지배했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에 대해 지위 등을 유무죄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셈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도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두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우 전 수석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문건 작성 지시자가 우 전 수석이란 법정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발견한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등과 관련된 300여 건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관련된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전 행정관은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 사이 이같은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발견된 문서 내용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입증이 좌우될 전망이다. 특검은 수사 당시 국정농단 사태의 직접적인 증거가 청와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사활을 걸었으나 실패했다. 앞서 지난해 검찰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필요한 자료를 받는 데 그쳤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대한체육회 부당 감찰 지시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 검찰 수사에 대해 “철저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은 문건 관련,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관련 사건을 잘 검토해 치우침이 없도록 정치 중립성을 확보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