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위안부·군함도 피해자 재판은 ‘진행중’...손해배상 가능한가?

기사입력 : 2017년10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2일 20:38

日,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그러나 日정부·기업 대상 국내서 訴제기 可
기업이라면 국내 소재 법인·지사 배상 책임
피고가 다른나라 정부라면 사실상 배상불가

[뉴스핌=김범준 기자] 재판은 복잡하다. 국제 재판의 경우 더욱 더 까다롭다. 법 체계가 다른데다 국가를 뛰어넘는 초국가적인 국제법과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과거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피해자 그리고 최근 다국적 기업과 국가 간 교류 증대에 따른 소송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표적이다.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

① 국내 법원서 타국 정부 피고 재판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각국의 재판은 국내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자국민과 외국인(개인과 법인 모두 포함)에 대해 효력이 있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내로 송환해 재판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내법과 공권력이 미치지 않은 다른 나라 정부 혹은 기업한테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손배소 등을 제기할 수 있느냐다.

이 경우 '국제재판관할권' 행사를 통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경우에는 지난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이 논란이 됐다.

태극기와 일장기. [뉴시스]

일본은 협정을 통해 개개인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면서,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 199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모두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우리 법원과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일본에 대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12년 군함도 등 일본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청구소송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여러 소송들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총 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마찬가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② 판결 효력은? 배상금 받을 수 있나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과 달리 관련 재판들의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다른 국가에 강제성을 발휘하는 등 '실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2차 소송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재림(87) 할머니. [뉴시스]

대법원까지 갔던 '미쓰비시' 재판은 파기환송됐지만 현재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 각각 계류 중이다.

광주에서도 미쓰비시를 상대로 유사한 손배소가 수회에 걸쳐 제기됐으며, 1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액을 확정 판결하면,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 한국법인 또는 지사로부터 배상받게 된다. 해외법인이라도 우리 영토에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국내 보유 자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소송은 지난 6월에 이어 지난달 27일에 예정됐던 판결 선고 마저 또 한차례 미뤄졌다. 상대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 재판을 강행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우리 법원은 지난 8월3일 피고 일본국(법률상 대표자 가네다 가쓰토시 법무대신)에게 소장과 소송안내서, 변론 및 선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했지만, 일본 측은 수취거절하고 같은달 16일 반송했다.

일본 정부는 반송 사유로 "소장 수령에 따르는 것은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른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그 송달 협약은 민사 또는 상사 재판상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으로,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설사 재판을 강행해 일본국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국내법과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토 밖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내린 판결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소재 법인에 대해서는 그 나라 공권력을 빌려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인 일본 정부"라면서 "만약 배상금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무시한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