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중 통상장관 만남 끝내 무산…사드보복 논의 언제쯤?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8:43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9:02

산업부, 상무부장 초청 위해 직전까지 교섭했으나 끝내 실패

[뉴스핌 이고은 기자] 한국과 중국의 통상장관 만남이 끝내 무산됐다. 12년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아셈(ASEM) 경제장관회의에 중국 상무부 부장(통상장관)은 불참했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 측과 관련 문제 논의는커녕 면담조차 갖지 못했다.

◆ 한중 통상장관 면담 무산…"전당대회 준비로 바쁘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7차 아셈 장관회의에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부장을 초청하기 위해 막판까지 교섭했으나 결국 차관급인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대신 참석했다.

장관급 양자면담이 무산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백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관급 회의에서 만나 얘기해야 하는데 (차관급인) 상무부부장이 참석해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측은 아셈 장관회의를 개최하기 일주일 전까지 양국 통상장관 만남을 위해 교섭했으나 중국 측의 거부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중국 상무부 부장을 초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내달 18일 제19차 전당대회가 있다"면서 "중국 상무부 부장이 전당대회 준비로 일정이 빠듯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7차 아셈 경제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뉴스핌>

◆ 노골화되는 中 사드보복에도…새정부, 정부차원 논의 아직 못가져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은 점점 수위를 높이며 노골화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빙되는 듯 했던 양국 관계는 최근 북한의 도발로 사드 배치가 가속화되면서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날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32%는 사드보복 초기인 지난 3월보다 최근 경영이 더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중 60%는 당시와 달라진게 없다고 답했고, 고작 7%만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대기업도 사드보복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롯데마트는 사드 보복 6개월만에 중국 사업 철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올들어 8월까지 중국 판매량이 전년대비 45% 급감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중국의 경제수장이 만나 사드보복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진 적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다.

지난 6월 16일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제주총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샤오지에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이 양자면담을 가졌으나 사드보복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샤오지에 중국 재무장관이 한국 정책에 대해 관심있게 질의했으나 사드 등 민감한 현안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