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이수 부결·이유정 낙마...9인체제 구성 못한 헌재, 주요사건 처리 난항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5:57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양심적 병역거부·위안부 합의 발표 등 사건 표류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수장'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소가 주요사건 처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째인 11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무기명투표 끝에 최종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돼 헌재 주요 사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이수 후보자가 3월14일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지만 공식 소장 부재로 인해 주요 사건 처리가 늦춰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로 헌재는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9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9인 체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 1일 이 후보자는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둬 미공개정보 이용의혹에 휩싸이고 자진 사퇴했다.

문제는 9인 체제 구성이 미뤄지면서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경우 지난해 말 심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선고가 보류됐다.

이후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새로운 재판부에서 심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는 지난 5월 19일 지명됐으나 여야 간 의견차로 인준이 장기 표류하다 11일 최종 부결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