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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적폐청산 위원회' 운영…위원장 강지원 변호사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0:18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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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로 군 적폐 뿌리 뽑는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군 내 인권 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군 적폐청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위원 5~7명과 조사 대상 별 내부위원을 관계 실·국장급으로 선정한다. 위원장은 강지원 변호사(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가 맡을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 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 이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방부는 9월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12월까지 운영하되 필요 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 대상 별로 주관부서를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의 적폐를 체계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군 내 불합리한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군 스스로 반성하고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4·45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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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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