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6차핵실험] 제재도 대화도 ‘실패’ 북핵 해법은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00:04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06:33

과거 소비에트 연방 및 서독에 동원했던 카드 유효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점차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각국 정상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예방적 차원의 군사 공격은 말 그대로 마지막 카드라는 것이 백악관 관계자들의 얘기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 모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류제이 중국 대사, 바실레 네벤쟈 러시아 대사 <사진=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은 미국의 선제적인 공격이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 카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독일과 중국 등 주요국이 여전히 외교적인 방법의 사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측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은 견제와 저지를 현실적인 카드로 제시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점에 착안, 과거 중국과 소비에트 연방에 접목했던 것과 흡사한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핵 전략 연구원 바이핀 나랑은 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핵 프로그램이 북한의 군사적 공격력을 증강시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냉전 당시 서독과 유럽을 저지했던 전략을 북한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아울러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게도 이를 분명하게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은 미국과 한국 및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데 목적을 둔 만큼 미국이 북한을 확실하게 통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인 전략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나랑 연구원은 주장했다.

합참이 4일 오전 북한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동해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실사격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무엇보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목소리가 통일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재무부 등 주요 부처의 의견이 분산된 상태로 북한을 통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위원회의 아시아 정책을 담당했던 제프리 베이더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소비에트 연방을 붕괴시켰던 것과 같은 카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좌절시키는 데도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베이더는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워싱턴이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노선으로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든 북한에 비핵화를 실시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경제 제재를 중단하는 한편 남북전쟁 이후 체결된 휴전 협정을 폐기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핵 프로그램을 체제 방어의 강력한 수단으로 여기는 북한이 이에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담대한 외교적 행보가 북한의 군사 도발을 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주장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 단절까지 불사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의 이해는 미국과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조지 미첼 미국 전 상원 의원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의 장기적인 목적은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북아일랜드의 평화 협정 체결의 핵심 중재자로 나섰던 그는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모두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과 민주주의 정부를 원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는 중국과 머리를 맞대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